2020년 6월 현재 연예인, 직업운동가, 종합소득과표 상위자(종합소득세 1700만원 이상 납부) 등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고소득층인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총 19만8000여명이 체납한 국민연금 보험료가 총 999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연금공단이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국회 복지위, 용인병)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20년 6월 기준으로 연예인 547명이 32억1000만원, 직업운동가 1492명이 78억6900만원, 종합소득과표 상위자(종합소득세 1700만원 이상 납부자) 12만3769명이 6993억2500만원, 고소득 자영업자 7만2367명이 2878억5900만원 등 총 19만8399명이 9998억5800만원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다.
이들의 1인당 평균 국민연금 체납보험료는 연예인 587만원, 직업운동가 527만원, 종합소득과표 상위자 565만원, 일반 고소득자영업자 398만원이다.
문제는 이처럼 고소득층지만 국민연금 보험료를 체납하는 사람이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는 것이다.
2015년은 5만49명 3334억300만원에서 2016년 11만9907명 6211억2900만원으로 2배 가량 증가했고, 2017년 12만9668명 6424억1900만원, 2018년 16만3907명 8018억700만원, 2019년 17만8351명 9353억2100만원 그리고 금년 6월 현재 19만8399명 9998억5800만원으로 4년 반 사이 인원 기준으로 4배, 체납보험료 기준으로 3배 증가했다.
정춘숙 의원은 “국민연금은 서로 더불어 잘 살기 위한 사회보험으로 고소득층의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요구된다”면서 “국민연금공단은 고소득 지역가입자의 체납보험료 징수를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