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해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기관의 비중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국회 복지위, 용인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공보건의료기관은 기관수 기준으로 2008년 3617개소, 6.3%의 비중에서 2019년 3699개소, 5.1%로 줄었다. 11년 동안 신설된 기관이 82개소에 불과했다.
반면 민간의료기관은 2008년 5만3969개소에서 2019년 6만8655개소로 1만4686개소가 증가했다.
병상수 기준으로도 2008년 5만3409개, 11.1% 비중에서 2019년 6만2581개로 8.9%까지 줄어들었다. 11년 동안 새롭게 만들어진 병상수가 9172개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민간의료기관 병상수가 42만6967개에서 64만2003개로 21만5036개가 늘어난 것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수치다.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투자가 부진한 결과, 지난 11년 동안 기관수는 매년 0.1%p씩 하락했고, 병상수도 2009년과 2014년을 제외하고 매년 감소하고 있다.
그동안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와 같이 전국적으로 감염병이 확산됐을 때, 공공의료기관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고, 그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도 형성됐지만, 관심이 지속되지 못한 결과로 풀이된다.
이번 코로나19도 전국적으로 69개의 감염병 전담병원을 지정해 운영했는데, 신천지 사건으로 확진자가 급증했던 대구지역을 제외한 전국에서 공공의료기관이 그 역할을 묵묵히 수행해 왔다.
정춘숙 의원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핵심 기관”이라며 “민간의료기관 중심의 우리나라 의료체계에서 ‘의료의 공공성’을 위한 평형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적정 수준으로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OECD 주요국의 병상수 기준 공공의료 비중은 영국 100%, 캐나다 99.3%, 프랑스 61.6%, 일본 27.2% 등으로 우리나라 보다 훨씬 높고, 민간보험에 의존하는 미국도 공공의료 비중이 21.5%에 달하는 실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