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해 2020년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불법 마약류 유통 근절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최근 국내 마약류 사범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특히 대마 등 마약류 관련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대응체계 전반을 강화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마약류 범죄에 강력 대응하기 위해 4/4분기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관련 수사역량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마약류 범죄 발생 동향을 분석해 다크웹·가상통화를 악용한 마약류 거래 등에 대한 맞춤형 집중단속(9.22~10.31)을 실시하고, 마약류 범죄 수사 조직과 인력을 확대해 권역별 전문수사팀을 신설하는 등 체계적인 수사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신종 마약류 사용 행태를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른 효과적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선진국형 조사분석(하수역학)을 추진하는 등 마약류 분석·탐색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한편 지난 6월부터 가동된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을 통해 의료용 마약류의 과다처방이나 의료쇼핑이 의심되는 환자의 경우 의사 진료 시 마약류 투약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사용자 중심의 안전관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