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확대 추진에 의료계가 파업에 나서는 등 거세게 반발하자 정부는 ‘법대로 대응’ 방침을 밝히면서 코로나19에 합심해야 할 두 주체의 대립으로 의료공백은 물론 코로나19 대응에도 적잖은 차질이 우려된다.
범의료계 4대악 저지투쟁 특별위원회(위원장 최대집)는 정부가 의료계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오는 9월 7일부터 제3차 전국의사 총파업을 무기한 돌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범투위는 지난 28일 제2차 회의를 열고 결의문을 통해 정부의 전공의 고발 등에 적극 대응할 것임을 천명했다.
결의문은 “8월 28일 보건복지부의 전공의 10인에 대해 업무개시명령 미이행에 따른 경찰고발조치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은 부당한 공권력의 폭거로, 의협은 전문변호인단을 조속히 구성하여 철저히 대응한다”면서 “고발 조치만으로 이미 회원의 피해가 발생했고, 9월 1일 의사 국시 실기가 예정돼 있는 만큼 곧 의대생의 피해도 발생할 것인바, 가용한 모든 방법으로 대응해 나간다”고 밝혔다.
특히 결의문은 “정부의 부당한 압박에 의하여 의료계가 혼란과 분열하지 않도록 대한의사협회는 강력한 투쟁 의지를 지속적으로 공표하며 회원을 보호해 나간다”며 “정부의 조속한 태도변화를 촉구하며 우리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때에는 9월 7일부로 제3차 전국의사 총파업을 무기한 일정으로 돌입한다”고 강조했다.
의사들의 파업에 정부가 전공의 고발카드를 꺼내들면서 사태가 더욱 악화되는 양상속에 지금까지 관망하던 의대교수들이 정부에 “폭거를 멈추라”면서 가세하고 있다.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은 최근 잇따라 지지성명 발표해, 잘못된 정책에 온몸으로 맞서는 젊은 의사들의 주장을 적극 옹호하면서, 정부가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며 즉시 폭거를 멈출 것을 촉구했다.
의대 교수들은 의료의 미래를 위해 소신 행동에 나선 제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정부가 원점에서부터 의료계의 충분한 협의를 담보로 합리적 결론을 도출하길 바란다는 입장을 공통적으로 표명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제자와 교수가 의기투합하고 선후배간 결속이 공고해지면서 투쟁력이 강화되고 있는 만큼, 4대악 정책 철회 메시지를 보다 강력하게 전달해나가고 피해회원 보호대책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