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의료인력 불균형 해소 등 보건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의료계 관계자들을 포함한 일반국민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한다. 이는 중·장기적인 보건의료정책 수립 단계에서 소외될 수 있는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국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의료계는 21일부터 전공의 무기한 파업,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제2차 전국의사총파업을 예고하면서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응답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열린 설문을 통해 의료계 관계자와 일반국민들이 생각하는 현행 의료체계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시사점을 제시하기 위한 설문을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설문내용은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 상의 문제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단기적 대책(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인력 증원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약 10년 정도 소요) ▲중·장기적 대책으로 구성돼 있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갈등 해소를 위해서는 원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진정성 있고 실효성 있는 보건의료정책 발전 방안 도출을 위해 국민들과 함께 하는 논의의 장을 마련한 만큼 의료인들과 전문가들을 포함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충분한 논의를 통해 정부 정책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갈등조정과 제도개선 등의 필요한 역할을 해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