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약급여화에 대해 우리나라 의사 100명 중 99명이, 의대정원 400명 증원에는 의사 100명 중 98명이 각각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정부가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첩약 급여화 ▲의대정원 증원 ▲공공의대 신설 ▲원격의료를 의료 4대악(정책)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의사 회원의 인식 확인과 집행부의 대응 방향 설정을 위해 지난 14일부터 21일까지 8일간 의협신문 닥터서베이를 통한 온라인 대회원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22일 오전 발표했다.
의협의 대회원 설문조사에는 총 2만6809명의 회원이 설문조사에 참여했다. 이는 지난 2014년 3월 원격의료 저지를 위한 총파업 투쟁계획에 대한 설문조사 응답자가 1만1082명, 같은 해 8월 원격의료 시범사업 관련 설문조사 응답자가 6357명, 그리고 지난해(2019년) 대정부 투쟁 의사를 묻는 설문조사 응답자가 2만1896명을 기록한 것과 비교해 볼 때 매우 높은 참여율로, 이는 이들 사안의 중대성을 보여주는 높은 참여도라 는 게 의협 설명이다.
▲첩약급여화= 안전성과 유효성, 경제성이 검증되지 않은 한방 첩약에 대한 급여화 시범사업이 의료계에 미칠 영향을 묻는 문항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무려 99.1%가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이중 매우 부정적이라는 답변이 84.9%를 차지했다.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0.8%에 불과했다.
▲의대 입학정원 400명 증원=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2022년도부터 400명 증원해 10년간 의사 4000명을 더 양성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이 의료계에 미칠 영향을 묻는 문항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98.5%가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소수인 1.5%에 그쳤다.
▲공공의대 신설= 국회에서 국립공공의대를 설립하는 법안이 발의되고, 자치단체들이 의과대학 유치 경쟁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 의료계에 미칠 영향을 묻는 문항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97.4%가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2.6%에 불과했다.
▲원격의료= 정부가 코로나19를 틈타 비대면진료로 명칭만 바꾼 원격의료를 도입하려 하고, 규제개혁 조치로 재외국민에 대한 원격의료를 허용한 일이 의료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묻는 문항에 전체 응답자의 96.4%가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3.5%에 그쳤다.
▲의료 4대악 정책= 의료 4대악 정책에 대한 중단 촉구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보는지에 대한 의견을 묻는 문항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투쟁 선언과 전국적 집단행동 돌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42.6%로 나타났으며, “수위를 점차 높이는 방식의 단계별 투쟁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29.4%로, 응답자의 무려 72%가 투쟁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 “의협의 결정을 따르겠다”는 의견 역시 23%를 기록했다. 반면, “투쟁 없이 정부와 대화하자”는 의견은 5%에 그쳤다.
▲의료 4대악 철폐= 의료 4대악 정책 철폐를 위한 투쟁에 참여하겠냐는 의향을 묻는 문항에 “참여” 의견이 85.3%에 달했다. 응답자의 대다수가 투쟁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투쟁 참여= 투쟁 참여 이유를 묻는 문항에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대한 정당한 저항이기 때문에”가 38.6% 로 가장 많았으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의사로서의 책무이기 때문에”가 27.7%, “최선을 다해 진료할 수 있는 의료환경 조성을 위하여”가 25.7%를 차지했다. 반면에 4대악 정책이 “의료기관 운영 또는 생계에 미칠 악영향에 대한 우려 때문에”는 8%에 그쳤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이번 설문조사의 결과는 바로 이러한 정부의 행태에 경종을 울리는 경고의 메시지이자 모든 노력을 다해 잘못된 보건의료정책을 바로 잡으라는 회원의 명령”이라며 “저 최대집과 대한의사협회 집행부는 이러한 회원의 명령에 따라 4대악 정책의 저지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최 회장은 “당장 이번주 금요일인 24일에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결정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개최된다. 또 최근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곧 의대정원 증원안이 확정돼 발표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면서 “대한의사협회와 13만 회원 모두는 임박한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한 정부의 결정을 지켜볼 것이다. 곧 있을 가을철과 겨울철, 코로나19의 재유행에 대비하기에도 부족하고 아까운 이 시기에 의료진을 진료실이 아닌 거리로 내몰고 의사를 의사가 아닌, 투사가 되도록 만드는 나쁜 정부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 정부의 현명하고 합리적인 결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