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겅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가 이달말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의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의약계 7개 단체가 ‘범의약계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첩약급여화 저지에 나서기로 해 비상한 관심이 모아진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의학회, 대한약학회, 대한민국의학한림원, 한국의대의전원협회 등 7개 전문가단체는 지난 17일 “과학적 검증이 없고 급여화에 대한 원칙도 무시된 첩약급여화 반대에 뜻을 모은다”면서, 범의약계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 사실을 알렸다.
출범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범대위는 “과학적 검증이 없는, 급여화 원칙이 무시된 첩약 급여화는 국민의 건강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며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추진 중단을 강력 촉구했다.
범대위는 첩약급여화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공론화해나가는 것은 물론, 정책 추진과 관련된 정부와 국회 관계자, 건정심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가입자단체 및 공익위원 등을 만나 입장을 전달하고 설득해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등에게 면담을 요구하는 공문을 전달했다.
범대위 운영위원으로 참여하는 김대하 의협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의료계, 병원계, 의학계, 약업계가 이렇게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면서 “(이는) 첩약급여화 문제점에 대해 보건의료 직역간 이견이 없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을 막는 것이 범대위의 일차적인 목표지만 참여단체들이 궁극적으로 첩약을 포함한 한방의료행위 전반에 대한 검증을 통한 과학화가 필요하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 하고 있는 만큼 위원회를 상설화해 장기 운영하는 것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첩약급여화 시범사업과 관련, 이들 7개 단체 이외에 대한한약사회도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을 ‘한의사들만을 위한 기형적인 형태’로 규정하고, 한방의약분업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