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춰 감염병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질병관리본부 개편은 '질병예방관리청'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국회 토론회에서 제시됐다.

질병관리본부의 조직개편은 국민보건향상을 위해 제대로 이뤄져야 하며, 행정과 연구, 조사를 전담하는 ’질병예방관리청‘으로 만들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같은 의견은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강서갑)이 1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대한예방의학회, 한국역학회, 대한응급의학회, 대한감염학회, 한국보건행정학회, 대한보건협회와 함께 개최한 ’질병예방관리청 왜 필요한가?‘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토론회를 주최한 강선우 의원은 “정부 부처의 명칭은 부처의 목표와 핵심 업무, 존재 이유와 가치를 담아내는 그릇이기에 질병관리청이 아닌 ’질병예방관리청‘이 돼야 한다”며 “포스트 코로나 세상에서 질병 관리의 핵심은 누구 하나 아픈 사람 없이 건강할 수 있도록 사전 예방과 방역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병주 대한보건협회 회장은 축사를 통해 “질병관리본부의 조직개편은 우리나라 국민보건 향상을 위해 제대로 봉사할 수 있도록 추진돼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으며, 좌장을 맡은 홍윤철 대한예방의학회·한국역학회 코로나19 TF위원장은 “질병관리 본부의 개편은 우리나라 보건의료 특히 질병예방과 질병관리의 수준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방향이어야 한다”며, “특히 질병예방과 질병관리는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기능이므로 이를 합쳐서 통합적인 행정, 연구, 조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질병예방관리청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감신 대한예방의학회 이사장은 “질병예방관리청으로의 전환은 기능강화 차원을 넘어선 시대적 요청이다”며, “질병예방과 건강증진 정책에 대한 우선순위를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김동현 한국역학회 회장은 “지역사회 중심의 질병예방관리 기반구축을 통해 지역간 건강불평등 해소와 건강의 핵심가치 구현이 최우선적 국가건강정책이 돼야 한다”고 발언했다. 세 번째 발제를 맡은 허탁 대한응급의학회 이사장은 “승격하는 질병관리본부는 의료위기 대응의 컨트롤타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고, 네 번째 발제를 맡은 백경란 대한감염학회 이사장은 “과학적 근거 기반의 질병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는 독립전문기관으로 발전시켜야 하고, 이를 위해서 전문성과 독립성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조직으로 개편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정토론에서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박은철 한국보건행정학회장은 “신규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질병예방관리청은 꼭 필요하다”며, “조직개편은 단기적인 처방으로 불과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보건 분야를 별도로 분리해 독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토론자로 나선 천병철 고려대 교수는 “정부개편안만 놓고 본다면 질병관리본부를 오히려 감염병에만 대응하는 조직으로 축소시키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보건복지부 내 보건 분야 독립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세 번째 토론자로 나선 신성식 중앙일보 복지전문기자는 “정부개편안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아 오해가 생기고 있다”며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질병관리본부를 질병예방관리청으로 독립해 독자적인 인사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네 번째 토론자로 나선 나성웅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조직 개편에 있어서 원칙이 있어야 하며, 지향점이 담겨야 한다. 치료보다는 예방에 초점을 더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선우 의원은 지난 5일 질병예방관리청에 관한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을 대표발의했으며, 이번 토론회는 질병예방관리청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고, 향후 질병예방 및 관리체계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토론회는 유튜브로도 생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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