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전자출입명부 본사업 추진 방안 ▲지방공무원·지방교육청 8‧9급 공채시험 방역관리대책 ▲특별 여행주간 조정 계획 ▲동선 정보 노출 관련 삭제 강화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무더운 여름에 방호복을 입어야 하는 방역 현장의 의료진과 지원 인력의 고통이 크다”며, 하절기 선별진료소 운영 수칙이 조속히 현장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보건복지부 등에 당부했다. 아울러 “공공과 민간에 지급돼야 할 비용은 제때 지급돼야 한다”면서 “늦어지는 경우 정부 신뢰에 큰 저해로 작용하는 만큼 현황을 점검해 신속히 지급되도록 하는 한편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라”고 관계기관에 지시했다.
이날 중대본은 ‘전자출입명부’(KI-Pass: Korea Internet - Pass)의 본사업 도입 보고를 받고, 필요한 조치사항과 협조 필요사항 등을 논의했다.
전자출입명부는 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 이용 시, 정보통신기술(QR코드)을 활용해 출입명부 등을 관리하는 것으로서, 6월 1일부터 6월 7일까지 서울, 인천, 대전의 16개 시범 지정시설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시범사업 결과, 16개 시범지정시설에서 4629명이 전자출입명부를 이용해했고, 16개 시설 외에 4933개소의 시설에서도 자발적으로 앱을 설치ㆍ참여해 1만4045명이 추가로 전자출입명부를 이용했다.
중대본은 시범사업에 이어 6월 10일부터 전자출입명부(KI-Pass)를 전국 고위험시설 등에 도입키로 했다. 이용자는 고위험시설 이용 시 개인별 암호화된 1회용 QR코드를 발급받아 시설관리자에게 제시해야 한다.시설관리자는 이용자가 제시한 QR코드를 별도 앱을 통해 스캔하고, 스캔된 정보는 공공기관인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자동 전송한다.
중대본은 본 사업 도입과 함께 시범사업 시 확인된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을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