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윤정석, 이하 ‘의료중재원’) 부산지원(지원장 이동진, 이하 ‘부산지원’)이 지난해 5월 출범한 이후 현재까지 총 230건(월평균 20.9건)의 의료분쟁을 해결하는 등 부산, 울산, 경북·경남 및 대구 지역 의료분쟁 해결의 중추적 역할을 통해 안정적으로 정착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지원은 출범 이후 올해 3월말 현재 총 904건의 의료사고 상담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총 540건의 의료분쟁 조정신청을 접수했다.
부산지원 출범 이후 접수된 조정·중재 신청 건수은 월평균 약 50여 건으로, 출범 전(월평균 약 41건)에 비해 약 19.9%가 증가, 지역주민의 접근성이 향상되면서 의료분쟁조정 서비스 이용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환자 측 조정신청인의 성별 현황을 보면 남성 55%, 여성 45%로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50대가 117명(23.0%)으로 가장 많고 60대 106명(20.9%), 70대 86명(16.9%), 40대 83명(16.3%) 순이다.
보건의료기관 측에서 먼저 채무부존재 등을 이유로 의료분쟁 조정신청을 한 건수는 32건(전체 접수사건 중 5.9%)이며, 이 중 13건이 합의 또는 조정성립으로 종결됐다.
의료기관 지역 및 종별 조정신청 현황은 부산이 209건(38.7%)으로 가장 많고, 경남 143건(26.5%), 대구 87건(16.1%) 순이며, 의료기관 종별로는 종합병원 169건(31.3%)으로 가장 많고, 병원 123건(22.8%), 상급종합병원 94건(17.4%) 등의 순이다.
올해 3월말까지 접수된 조정신청 총 540건 중 피신청인이 조정절차에 참여해 개시된 건수는 374건이며, 피신청인이 참여하지 않아 각하된 건수는 163건, 신청취하 건수는 3건으로 조정개시율은 69.6%로 나타났다.
특히 부산지원 출범 전인 2018년 한 해 영남지역의 조정개시율이 59.7%였던 것과 비교하면 부산지원 출범이후 보건의료기관이 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의료기관의 불참으로 의료분쟁 조정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지역민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1년간 조정이 성립된 건수(성립 및 합의)는 153건, 불성립 건수, 부조정결정, 조정진행 중 취하 건수는 각각 31건, 22건, 23건으로 조정성공률은 66.8%이며, 이는 2018년 한 해 영남지역의 조정성공률이 57.3%인 것에 비교하면 약 9.5%p 높은 것이다.
의료분쟁 조정·중재 신청은 전화 및 방문, 홈페이지(www.k-medi.or.kr), 우편, 팩스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의료사고에 관한 전화상담은 전국 대표번호(국번 없이 1670-2545, 일로쳐요 의료사고)를 통해 간편하게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국민 또는 외국인 누구든지 부산지원에 방문하면 의료인 자격이 있는 전문가로부터 의료사고에 관한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사전 전화예약을 통해 대기시간을 줄일 수 있다.
의료중재원 윤정석 원장은 “부산지원 출범 1주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를 분석해 본 결과, 조정개시율과 조정성공률 등 제도 운영에 관한 핵심적인 지표에서 출범 전보다 향상된 점을 확인할 수 있다”며 “향후에도 영남지역 내 의료분쟁 조정제도가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돼 의료사고로 고통 받는 환자와 보건의료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 내실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