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진단검사가 많기 때문에 확진자 수가 많다는 정부측의 주장은 황당한 궤변이라는 반박이 나왔다.
미래통합당 김승희 의원(국회 복지위)은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지난 3월 8일 보건복지부 장관이 “한국에 환자 수가 많은 것은 월등한 진단검사 역량과 철저한 역학조사 등 방역 역량의 우수성을 증명한다”거나 “우리나라의 대응이 다른 나라의 모범 사례이자 세계적인 표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 “국내 사망자 수가 54명에 이른 상황에서 매우 무책임한 언행”이라며 질타했다.
김승희 의원은 ‘인구수 100만명당 확진자 및 사망자 현황’ 자료를 통해 복지부장관의 발언에 대해 반박했다. 3월 10일 기준 한국은 인구수 100만명당 확진자 수가 세계 2위 (이탈리아>한국>이란>중국 순)인 동시에 사망자수 역시 세계 4위 (이탈리아>이란>중국>한국 순)로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김 의원은 “진단검사를 많이 하고 방역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돼 확진자 수가 많아진 것이라면, 사망자 수도 함께 제어됐어야 하는데 한국은 해외 상황과 비교해 봤을 때에도 사망자수가 높은 수준으로 발생했다”며 “이같은 결과가 병상이 부족해 자가격리 중 사망한 사례를 포함해 코로나 19에 대한 정부의 부실 대응을 방증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보건당국의 수장인 복지부장관이 연일 경솔한 언행과 자화자찬으로 코로나 19로 인한 국민의 불편과 불안을 해소하긴 커녕 더욱 키우고 있다”며 “(복지부장관은)반성과 겸손을 갖춰, 방역 현장에서 헌신하고 있는 공무원들과 의료진들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모든 언행에 주의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김승희 의원은 이날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추경안 내용 중 ‘아동양육 한시 지원 사업’,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 등 국민들에게 상품권을 지급하는 예산 사업과 관련해서도 추경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선심성 예산이라고 지적하며 11일 진행될 예산 소위에서의 조정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