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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약사, 국내 약사되려면 예비시험 본다약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예비시험 시험과목-절차 등 마련
주재승 기자  |  jjskm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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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1.21  12: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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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약사면허자에 대한 우리나라 약사 예비시험 제도 도입에 따른 시험과목, 합격기준 및 시험 시행절차 등을 규정하는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은 외국 약사면허자가 국내 약사국가시험에 응시하기 전에 예비시험에 응시・합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 시험과목과 합격기준 등 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2017년 2월 8일 개정된 약사법 제3조제2항제2호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 약학대학을 졸업하고 외국 약사면허를 받은 자가 국내 약사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약사예비시험과 약사국가시험에 합격해야 하도록 하고 있다. 이 조항의 시행시기는 2020년 2월 9일이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약사법 시행령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약사예비시험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관리하게 하고 ▲시험 90일 전까지 공고해야 하며 ▲시험과목은 ‘약학 기초’와 ‘한국어’로 하며 ▲합격기준은 ‘약학 기초’에 대해서는 만점의 60퍼센트 이상, ‘한국어’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한국어 과목에 관한 요건을 갖추도록 했다.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경우에도 2005년부터 외국 면허자에 대한 예비시험제도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을 통해 운영 중이다.

복지부 윤병철 약무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약사 자격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외국 약사면허자가 국내 약사면허를 받기 전 예비시험에 합격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외국 약학대학 교육에 대한 검증절차를 마련하는 약사 면허관리 제도 보완을 위한 것”이라며 “공고 절차를 거쳐 올해 하반기에 첫 약사예비시험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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