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소관 202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총지출 규모는 정부안 대비 2934억원 순감액된 82조5269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올해 본예산(72조5148억원) 대비 10조121억원(13.8%) 증가한 규모다.
특히 기초연금은 내년 1월부터 소득 하위 40%까지 월 최대 30만원 확대하는 예산이 정부안대로 반영됐으며, 이밖에 노인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 등 32개 세부사업의 예산이 증액됐다.
또한 보육교직원 인건비(사용자부담금 등) 증액을 통해 내년부터 시행되는 보육체계 개편을 지원하며,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가 확대되고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이 중학교 1학년까지 확대된다.
< 아동․보육 분야 >
(보육교직원 인건비)2020년 3월 보육지원체계 개편에 따른 연장반 전담교사 채용 지원을 위해 사용자부담금 일부 반영, 0~2세 담임교사 지원비 인상, 교사겸직 원장 수당 지급(세부사업 기준, 정부안 1조3781→국회 확정 1조4242억 원, +461억 원)
(영유아 보육료) 급·간식비 단가 등 고려 0~2세 보육료 인상 등 (3조4056→3조4162억 원, +106억 원)
(육아종합지원센터) 11개소(시도 2개소, 시군구 9개소) 신축 (73→165억 원, +92억 원)
< 장애인 분야 >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확대(90→91천명) 및 단가 인상(13,350→13,500원) 등 (1조2752→1조3057억 원, +305억 원)
(발달장애인 지원) 주간활동 지원 시간(월 88→100시간) 확대 및 단가 인상(13,350→13,500원) 등 (855→916억 원, +61억 원)
< 노인 분야 >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보험료 인상률(9.81→10.25%) 반영 및 국고지원비율(18.4→19%) 확대 (1조3271→1조4185억 원, +914억 원)
(장사시설) 신규 화장시설 등 장사시설 건립, 노후 화장로 등 개보수 지원 확대(364→469억 원, +105억 원)
< 보건․의료 분야 >
(국가예방접종실시) 기존 초등학생까지 지원하던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을 중학교 1학년까지 확대(3,352→3,387억 원, +35억 원)
(재생의료안전관리 체계 구축) 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20년 8월)에 따른 희귀·난치질환 임상연구 제도 마련 및 안전관리체계 구축 예산 신규 반영(+12억 원)
복지부는 국회에서 의결된 예산이 2020년 회계연도 개시 직후 신속히 집행되도록 예산 배정 및 집행 계획 수립 등 사전 준비를 연내에 철저히 마무리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