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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의원,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문제인케어-국민연금 개편안에 대한 현안에 대한 검증 등 돋보여
주재승 기자  |  jjskm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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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15  14: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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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자유한국당 2019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사진은 2019년 국정감사에서 문제인케어 등 현안에 대핸 문제점을 지적하는 모습.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국회 복지위)이 지난 14일 ‘자유한국당 2019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국회의원 임기 4년간 자유한국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빠짐없이 선정된 김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케어’ 및 ‘국민연금 개편안’ 등 문재인 정부의 핵심 복지정책의 실체를 밝히고, 국민의 복지와 건강의 사각지대 해소등 민생현안을 위해 노력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승희 의원은 문재인 케어의 핵심인 ‘건강보험 보장률 70% 달성’은 비급여 이용율 증가로 사실상 허구에 불과하며, ‘법정 준비금 10조원 유지’도 2023년 7조4000억원으로 법정준비금이 추락해 문케어 초기에 약속한 1% 재정절감율은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전문가적 안목으로 날카롭게 지적하며 정책 재검토를 요구했다.

또한 국민의 노후를 볼모로 정권유지만 혈안이 돼 있는 국민연금의 실체와 이에 대한 현 정부의 행태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국민연금 기금 운영 시 수익성을 배제한 채 탈원전 정책과 태양광 사업 등 현 정부의 정책으로 극심한 적자를 보고 있는 한전 등의 공기업들에게 퍼부으며 국민 노후자금 1조원 가량을 증발시킨 문제를 지적했다.

아울러 스튜어드십코드를 통해 민간 기업의 경영을 압박하면서도 이면으로는 낙하산 인사를 자행하고 방만한 운영에는 아무런 목소리를 내지 않는 이중성을 비판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상위법인 ‘자본시장법’을 위반하고 있는 시행령 개정을 요구했다.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알바보다 못 버는 사장’이 빈번한 현실과 달리 자영업자는 무조건 종업원보다 건강보험료를 높게 납부해야 하는 부과체계의 문제점과 실종아동 수색의 유일한 희망인 DNA 관리가 10년에 불과한 문제 등 전문가의 시선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지적하는 생활 밀착형 국정 감사를 주도했다.

김승희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정권유지를 위해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삼아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들께서 행복하고 희망을 얻을 수 있는 ‘민생안전복지’를 구현을 위해 더욱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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