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개혁을 미루면서 현행 시스템을 유지하는 경우 정부 예상보다 3년 빠른 오는 2054년에 고갈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국회 복지위)은 10일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조정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자료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공개했다.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2월 정부가 발표한 4가지 국민연금 개혁안보다 예상 연금고갈 시점이 더 빠르고, 보험료율 인상은 더 일찍 더 큰 폭으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12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네가지 국민연금 개혁안 중 <1안>, 경사노위 1기에서 내놓은 세가지 개혁안 중 <가안>에 해당하는 <현행유지案>은 소득대체율을 2028년까지 40%로 인하하고, 보험료율을 9%로 유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같은 조건을 유지할 경우 정부는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을 2057년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국회예산정책처가 2019년 통계청 자료 등을 기반으로 <현행유지案>을 적용해 기금 고갈 시점을 추계해본 결과, 2054년으로 정부가 발표한 시점보다 3년 더 빠르게 나타났다.
복지부가 발표한 <3안>, 경사노위 1기에서 다수안으로 채택된 <나안>에 해당하는 <45%-12%案>은 소득대체율을 45%로 올리고 보험료율도 함께 2031년까지 12%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동일한 조건으로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을 추계해 본 결과 정부가 목표한 바와 같이 2063년까지 국민연금 기금 고갈을 지연시키기 위해선 보험료율을 2031년이 아닌 2019년부터, 12%가 아닌 13%까지 인상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추계를 통해 <45%-12%案>을 위해 필요한 추가재정 소요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금급여 수급자 수는 ▲2019~2030년 874만명 ▲2031~2040년 1290만명 ▲2041~2050년 1600만명 ▲2051~2060년 1690만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해당 개혁안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은 2019년부터 2060년까지 총 5146조9000억원으로 현행 연금제도보다 290조6000억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다. 추가 재정 소요를 각 시기별로 나눠 보면 ▲2019~2030년 2.2조원 ▲2031~2040년 21.8조원 ▲2041~2050년 84.6조원 ▲2051~2060년 182조원으로 10년이 지날 때 마다 10배, 4배, 2배씩 매우 큰 폭의 추가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나타났다.
김승희 의원은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은 정부 예상보다 더 빠르고 급격하게 다가오고 정부가 경사노위에 미룬데 이어, 경사노위가 단일안을 만드는데 실패하면서 개혁이 더 늦어졌다”면서 “미래 세대에 부담을 떠안기지 않는, 지속 가능한 연금 제도를 위해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