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 하반기 바이오헬스분야의 혁신전략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보건의료의 해외진출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재정건전성 확보와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등을 적극 추진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19년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의 주요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주요 업무보고내용에는 제약바이오산업과 관련 올해 5월 발표한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 추진사항이 담겨있다.
복지부는 '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 준비 및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등 '5대 빅데이터 플랫폼(국가바이오 빅데이터/데이터 중심병원/신약 후보물질 빅데이터/바이오특허 빅데이터/공공기관 빅데이터)'을 구축(2020~)하고, R&D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생명·보건의료 분야 정부 R&D 투자는 2017년 2조6000억원에서 2025년 4조원 이상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국민의 생명‧건강‧안전을 최우선 기준으로 해, 혁신적 기술의 연구개발‧사업화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올 하반기 중에는 규제샌드박스‧규제특구 제도를 활용한 실증기회를 부여하는 한편 제약·의료기기 등 분야별 규제 발굴·정비할 예정이다.
향후 5년간 최대 3만명의 전문인력 추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제약‧바이오 인력양성 계획'을 수립하고, 원부자재 국산화(2020년 예산안 총 103억 반영: 세포치료제, 백신자급화, 의료기기 등)로 전후방산업 동반성장도 추진한다.
오는 11월로 예정된 한-ASEAN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주요 의제를 발굴하고, 특별정상회의는 진출 의료기관의 현지 인허가 협조, 한국 의료면허 단계적 인정 및 한국 의약품 인허가 간소화, 원격의료 등 ICT기반 의료시스템 협력 등 내용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신북방 관련해서는 우즈베키스탄‧투르크메니스탄‧카자흐스탄과 보건의료 워킹그룹 운영(2019~2021)을 통해 한국제약클러스터 조성 및 협력사업 발굴 추진한다.
워킹그룹은 4대분야(의약품․의료기기․eHealth․의료서비스), ‘21년까지 연 2회씩 총 5회 개최된다.
중동 진출협력을 위해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시스템 수출(사우디), 병원 위탁‧운영(쿠웨이트) 등 의료기관 및 보건의료 ICT 시스템 진출 지원을 지속한다.
또 올 하반기에는 방문진료‧요양병원 퇴원지원 및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 추진(~2021)을 통한 퇴원 지원 및 서비스 연계·강화도 추진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재정 건전성 유지 노력도 계속된다.
선택진료비, 2‧3인실 입원비 등 3대 비급여 해소, 초음파‧MRI 등 의학적 비급여의 단계적 급여화로 의료비를 절감하고, 보장성 강화와 연계해 실손보험 개선 및 '공사의료보험 연계법' 제정 추진하며, 재정안정화를 위해서 적정 수준 건강보험료율 인상(3.2%) 및 건강보험 정부지원 확대(13.6→14.0%, 2020년(안) 1조895억 증) 추진한다.
의료전달체계 개선도 함께 추진돼 단기적으로는 대형병원 쏠림 완화를 위해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2019.9)‧수가 개선(2020. 상반기) 및 환자비용부담 체계 합리화 등을 실시한다.
중장기 개선 방향으로는 의료기관 종류별 기능에 맞는 역할 정립, 환자는 적정의료기관을 적기에 이용할 수 있는 전달체계를 구축한다.
민관 협의체(의료계‧환자‧시민단체‧전문가 등) 구성‧운영, 중장기 의료전달체계 개편방안도 마련한다(~2020).
지역 간 의료격차를 위한 해소를 위해 필수의료자원 연계‧조정을 위한 권역‧지역별 책임의료기관 지정·육성(2019.10) 및 공공-민간 협력을 강화한다.
또한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과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추진 등 의료취약지 의료인력을 확충하고,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도서·벽지 등 의료취약지 주민 대상 스마트 협진 지원, 거동 불편 환자 대상 방문진료 확대(수가개발 시범사업 올 하반기) 등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