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지출 절감율 1%를 적용하는 경우 2023년에는 누적 적립금 10조원 유지는 불가능하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국회 복지위)은 2일 ‘건강보험 지출효율화 1% 기준 재정 추계 결과’자료를 공개, “정부가 처음 약속한 지출절감 기준 재정 추계결과 2023년 건보 누적적립금이 10조원 이하로 추락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4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서는 2년 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발표 당시 약속했던 ‘지출 절감율 1%’ 내용과 달리 누적 적립금을 10조원 이상 유지하기 위해 ▲2019~2020년 1% ▲2021~2022년 2% ▲2023년 3%로 지출 절감 비율을 높여야 하는 전제 조건을 덧붙였다.
그러나 김승희 의원은 “애초 문재인 대통령과 복지부가 전제로 했던 1% 지출 절감 조건을 기준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다시 추계해본 결과 약속했던 ‘2022년 이후 누적 적립금 10조원 유지’는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추계 결과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은 2022년까지 10조3000억원으로 간신히 10조원 이상을 유지하다가, 2023년부터는 7조5000억원으로 누적적립금이 10조원 아래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처음 약속했던 누적 적립금 유지 기준 금액인 10조원보다 2조5000억원이 부족한 결과다.
또한 올해 4월 발표된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서는 2017년 8월 문재인케어가 발표됐던 당시의 소요재정과 비교했을 때 6조5000억원의 추가 재정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승희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을 10조원 이상 유지하겠다는 약속이 실현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국민에게 숨기고 있다"며 “구체적인 방안도 없이 지출 절감율을 고무줄처럼 늘려 구멍난 재정을 막으려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