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가 청와대에 이어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앞에서 철야시위를 잇따라 갖고 ‘문재인 케어’의 전면적 정책 변경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의협은 필수적인 의료에 대해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급여화를, 전문가단체인 의협과 합의해 차근차근 이뤄가자는 것이 문케어의 전면적 정책 변경이라는 입장이다.
최대집 의협회장은 “급증하는 재정 적자와 의료전달체계의 붕괴, 의료서비스의 하향평준화 등을 문케어의 대표적인 문제점”이라면서, 급진적 문케어를 지금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최 회장은 "올해만 4조원의 적자가 예상되는 등 건강보험 재정 적자가 예상보다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지적했던 재정파탄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문케어로 인해 상급병원 문턱이 낮아지면서, 촌각을 다투는 중증환자들이 수없이 몰려드는 경증환자들에 밀려 제대로 치료받을 기회를 박탈당하고 현장에서 사망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 회장은 "비급여를 무분별하게 급여화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보험 혜택을 줄 수 없으니 급여기준이란 것을 만든다"면서 "결국 의사들은 급여기준에 맞춘 진료를 강요당해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없게 되고, 환자들은 좋은 진료를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라고 문케어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케어의 치명적인 부작용을 더 많은 국민들에게 알리고, 개선을 요구하기 위해 의료계를 넘어 국민과 함께하는 범국민대회를 열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