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0개월동안 난임시술 여성 10명 중 2명은 출산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재난으로 일컬어지는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를 막기 위해서는 난임시술이 보편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건강보험급여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국회 복지위)이 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난임 시술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9년 6월 기준 전체 난임 시술 환자 수는 16만2339명으로, 이 중 여성이 8만6158명이고 남성은 7만6181명으로 시술 성비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난임 시술 사용횟수에서는 여성이 60만4421회, 남성이 13만7404회로 여성이 남성보다 약 5배가량 많았다. 또한 전체 시술비용도 여성이 약 2억1500만원, 남성이 약 1500만원으로 성별에 따라 약 14배의 비용 격차를 보였다.
전국 시도별 난임 시술 현황을 살펴보면, 1인당 평균 사용횟수는 7.02회로 나타났다. 1인당 난임 시술 총 사용횟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7.57회),부산(6.79),인천(6.76)순이었다. 1인당 난임 시술 총 사용횟수가 가장 적은 지역은 세종(2.10), 전남(3.16), 강원(4.43) 순서였다. 난임 시술 횟수 최다 지역(서울)과 최소 지역(세종)의 차이는 3배 이상으로 확인됐다.
연령별 시술 환자는 30대(30-39세)가 전체 8만6158명 중 6만6713명으로, 77.4%의 비율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1인당 사용횟수 최다 연령대는 40대(40-49세)로 평균 1인당 사용횟수인 7회보다 높은 8.8회를 기록했다. 30대는 그 뒤를 이어 6.5회를 기록하고 있었다.
전체 난임시술 환자 중 분만 현황을 살펴보면, 30대가 21.1%로 전 연령 중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40대의 경우, 1인당 난임 시술 사용횟수는 가장 많았지만, 분만까지 이어진 비율은 9.7%로 저조한 것으로 분석됐다.
전국의 난임시술 기관 전체 265개를 살펴보면, 난임시술 환자 8만6158명 중 5만7943명이 상위 20개 기관에 집중돼 있었다. 비율로 따지면 전체 난임 시술 환자 8만6158명 중 67.2%가 상위 20개 기관에 몰려 있는 셈이다.
난임시술 환자 수 상위 20개 기관의 소재지별 현황은 서울이 8곳, 경기가 6곳, 부산이 2곳, 대구·광주·대전·울산 1곳씩으로 파악됐다.
김승희 의원은 “재난에 가까운 저출산 시대를 맞아 난임 가족들이 건강보험 혜택을 적용한 난임 시술을 보편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