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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현황 조사심사평가원, ICT 기반 시스템 이용해 시범사업 형태로 확대 추진
성재영 기자  |  jysung7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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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9.05  14: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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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 의료기간의 비급여 진료비용이 지역별로 큰 격차가 있는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정부는 내년 상반기에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비급여 진료비용 송수신시스템을 이용해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비급여 진료비용 현황조사’를 시범사업 형태로 확대해 추진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차 비급여 진료비용 표본조사 결과를 5일 공개했다.

2056기관에서 제출받은 220개 항목을 대상으로 빈도, 가격, 지역, 병원급과 비교 등을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의원급이 병원급에 비해 비급여 비용이 대체로 낮았으나, 눈의 계측검사, 도수치료 등 일부 항목에서 병원급보다 높았고, 다빈도 항목, 기관별 큰 가격차 등에서는 병원급과 유사했다.

다빈도 항목은 예방접종료를 제외한 타 항목은 병원급과 유사했다.

항목별 평균금액과 최고금액간 가격차가 큰 항목의 경우 의원은 △후각기능(인지 및 역치)검사 △레이저를 이용한 손발톱 진균증 치료 △갑상선·부갑상선 초음파 등이었으며, 치과의원은 △잇몸웃음교정술 △광중합형 복합레진충전(마모)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파절 등) 등이, 한의원은 △경근간섭저주파요법 △경피전기자극요법 △추나요법(단순) 등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가격 편차는 7개 권역 중 서울지역이 대체로 타 지역보다 비급여 진료비용이 높았고, 일부 항목은 지역별로 큰 가격차를 보였다. 의원은 △눈의 계측검사 △증식치료(사지관절부위) △체외충격파치료(근골격계질환)가, 가격편차는 치과의원은 △광중합형 복합레진충전(마모), 한의원은 △추나요법(단순) △경피전기자극요법 △경근간섭저주파요법 등이었다.

1차 표본조사와의 비교(서울, 경기 해당)해보면, 상급병실료 1인실, 갑상선·부갑상선 제외한 경부 초음파는 지난해 조사와 비교해 인상된 반면에, 체외충격파치료(근골격계질환), 치과 임플란트는 인하됐다.

또한 제증명 수수료 상한액 준수여부를 살펴보면, 제증명 수수료는 관련 규정에 따라 대부분이 상한금액 범위내에서 비용을 받고 있으나, 제출 건 중 약 9%가 상한액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은 상한금액 초과에 대해서는 소관 협회 등에 공유해 의료기관들이 자발적으로 준수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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