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이 82조8203억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올해 대비 10조3055억원(14.2%) 증액된 것으로, 정부 총지출의 16.1%를 차지하는 것이다.
2020년 복지부 예산안은 포용국가 기반 공고화와 국민 삶의 질 향상, 혁신성장 가속화를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으며, ①사회안전망 강화 ②건강 투자 및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③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중심으로 예산안을 편성했다.
2020년도 복지부 예산 편성 방향 가운데, 국민건강과 보건의료 및 바이오헬스 부문을 살펴보면, 우선 건강보험 정부지원을 역대 최대 규모인 1조895억원 증액한다.
이를 통해 국민 의료부담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재정 기반을 더욱 견고히 한다.
또한 만성질환 예방·관리체계를 강화해 고혈압·당뇨 등 위험군이 생활습관을 개선할 수 있도록 관리해주는 보건소 이동통신건강관리(모바일헬스케어) 참여 개소수를 확대(+30개소, 100→130개소)하고, 지역 밀착형 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생활지원센터를 확충(+20개소, 75→95개소)한다.
아울러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자살예방, 정신건강 분야 투자도 확대, 증가하는 정신건강 분야 정책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2020년도 관련 예산을 올해 대비 39% 증액(738→1026억 원) 편성했다.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의료자원도 확충, 지역 내 필수 의료서비스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지역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응급의료·심뇌혈관 장비 보강 등을 지원하고 책임의료기관으로 육성한다.
또 중증 질환이 있는 어린이를 위한 입원병동(1개소) 설치 예산을 새로 편성해 가족의 24시간 간호 부담이 완화되도록 했다.
특히 미래 먹거리인 바이오헬스(의료데이터, 의료기기, 제약) 분야의 혁신성장을 위한 투자를 대폭 강화한다.
바이오헬스 기술혁신을 위한 유전체·의료임상정보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질병극복·산업발전 기반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의료데이터 중심병원(5개소, 93억원)을 새롭게 지원·운영한다.
의료기기 연구개발(R&D)부터 제품화까지 전주기(R&D-임상-인허가-제품화) 지원하고,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를 확대한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신약개발 플랫폼을 구축하고, 제약·바이오 핵심 전문인력을 양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