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내년도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이 1조원 이상 증액된다.
더불어민주당은 26일 당정협의를 열고, 건강보험 국고 지원을 비롯해 신성장 가속, 사회안전망 강화, 국민안전 및 편의 증진에 중점을 둔 ‘2020년 예산안 편성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당정은 건강보험 국고 지원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차질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1조원 이상 대폭 증액해 2020년 보험료 예상수입의 14.0%를 지원하기로 의결했다.
아울러 미세먼지 관련 예산은 산업‧수송‧생활 분야 핵심 배출원 저감 등 미세먼지 대책 예산을 2019년 대비 2배 수준으로 대폭 확대해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저감 목표를 당초 2022년에서 2021년으로 1년 앞당겨 달성하기로 했다.
또한 보육 관련 예산은 2020년 3월 보육체계 개편을 충실하게 뒷받침할 수 있도록 편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유특회계 일몰을 3년 연장하고,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현행대로 국고로 전액 지원하며, 어린이집 누리교사 처우개선비를 3만원 인상(33만원→36만원)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