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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국유특허, 민간이전 활성화"국립연구기관 현물출자 근거 등 마련…이언주 의원, ‘발진법 개정안’ 발의
주재승 기자  |  jjskm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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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8.13  09:2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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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과 바이오 등 많은 비용과 연구개발에 10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분야의 국유특허를 민간기업이 보다 용이하게 이전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무소속 이언주 의원은 국립연구기관과 대학ㆍ공공연의 연구활동 결과물로 창출된 특허가 민간으로 이전돼 활용 및 활성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는 국유특허의 전용실시가 최대 2회로 제한돼 있어, 의약ㆍ바이오 분야와 같은 대규모 비용과 10년 이상의 장기간 필요한 기술의 경우 민간기업이 적극적으로 이전받기 어려웠다. 또한 국유재산을 출자하기 위한 절차가 복잡해 국립연구기관이 국유특허를 현물 출자해 연구소기업을 설립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특히 대학ㆍ공공연에는 비용이 부족해 장래 유망한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특허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으나, 포기하는 권리를 연구자에게 양도하거나 연구자와 공동으로 소유하기 위한 근거가 불명확해 유망한 특허가 사장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었다.

이언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특허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특정인에 대한 사용허가를 1회 초과해 갱신할 수 있도록 하고, 절차를 간소화해 국립연구기관의 직무발명에 대해 현물출자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해 우수한 특허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도록 했다.

아울러 대학ㆍ공공연이 비용 부족으로 특허를 포기할 경우, 연구자가 양수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학ㆍ공공연과 연구자가 비용을 분담해 특허권을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게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우수한 특허가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이언주 의원은 “여러가지 이유로 사장되는 우수한 국유특허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며 “대학과 공공기관에서 연구하는 연구원들의 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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