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건복지부가 약사와 한약사 단체 등에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 이들 직능의 업무범위를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복지부는 공문에서 “약국의 의약품 업무와 관련해 약사 및 한약사의 면허(업무)범위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약사법 제23조제1항에 의해 약사및 한약사는 각각 면허범위에서 의약품을 조제해야 하고, 제48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한약제제가 아닌 일반의약품의 경우에 봉함된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을 개봉해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한한약사회(회장 김광모)는 지난 7월 22일자로 복지부 약무정책과가 대한한약사회와 대한약사회 등에 발송한 협조공문에 대해서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약사회는 “그동안 논란이 돼왔던 약사의 한약제제 개봉판매가 임의조제라는 약사회의 잘못된 주장에 대해서 복지부가 (약사와 한약사의 업무범위에 대해) 확실하게 결론을 내려주고 있는 것”이라며 “해당 공문은 한약제제 조제의 경우 현재 한약사가 직접 조제할 수 있는 것과 달리 약사는 조제가 아닌 개봉판매만 가능하다고 강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행법상 약사가 이를 위반해 한약제제를 임의조제한 경우 약사법 제95조에 의해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는 게 한약사회 해석이다.
또한 한약사회는 한약국 약국 명칭 분리법안(김순례 의원 발의)이 통과하려면 그와 동시에 한약제제 조제와 복약지도에 부적격한 약사를 제외함으로써 확실한 이원화를 이뤄야하며, 약사법 상 약사의 업무범위에서 한시적 괄호조항인 한약제제 취급권을 삭제해 한방의약품의 유일한 전문가인 한약사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한한약사회 관계자는 “현재 약학과에서 한약제제를 배우지 않고 있는데 한방의약품인 한약제제를 약사가 취급하고 복약지도하는 행위는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요소이며, 상시적인 위험을 알면서도 장기간 방치해 온 정부의 태도는 무책임한 방조행위”라며 “복지부가 뒤늦게나마 약사의 한약제제 임의조제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개봉판매만 가능한 것을 분명히 밝힌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약사회는 이번 복지부의 공문이 미분업 상태인 현재 한약제제제를 조제할 수 있는 직능은 한약사뿐임을 명확히 한 것으로 풀이했다.
대한한약사회 김광모 회장은 “이번 공문을 발송한 복지부가 약사법의 개정까지 마무리해 한방원리를 알지 못하는 약사가 한방원리에 입각한 한약제제를 조제, 판매하고 복약지도까지 하는 잘못된 상황을 바로잡아 국민건강에 큰 위해가 되고 있는 요소를 제거해줄 것을 기대한다”면서, 지난 25년간 잘못돼 왔던 것을 이제라도 바로잡으려는 복지부의 용단에 환영의 의사를 밝혔다.
아울러 약사의 한약제제 취급을 제한하는 입법을 복지부가 서둘러 추진해 줄 것도 요청했다.